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이야, 촬영장이야?"… 24시간 카메라에 노출된 '랜선 조카'들의 눈물...
뉴 미디어 로 진화하면서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무대도 방송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 유튜브 ... 맺으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 대중문화예술 인'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사실상...
박나래 매니저 두 얼굴, “금연해” 오열하더니 다음 날은 또 폭로…반...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지난달 새벽 나눈 통화 녹취가... 또한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에 대해...
![[이슈위클리] 대도서관 비보→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정동원 무면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eluvmedia.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509%252F1250661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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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등록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