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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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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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9상임위 심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정진욱의원 등 15인2026-06-10
2115768공포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 -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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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768공포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 -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2-05-26
2102072대안반영폐기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14인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