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5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시장의 영역이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되면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 -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21-04-22
21130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와 녹색기술은 향후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함 -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