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59공포개정안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69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신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23-03-29
2104337상임위 심의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