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당사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ᆞ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