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합천군, 하수도 시설 사업현장 집중점검 실시
하수처리시설 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을 맞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처리 공정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 질...
합천군, 하수도 시설 사업 현장 점검
공공 하수처리시설 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 20. ~ 6. 19.)을 맞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처리 공정 효율화를 통한 안정적인 방류수 질...
기후부-농식품부, '낙동강 수질개선' 힘 모은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루 1만톤 이상 처리 )에는 강화된 총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하수도법 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