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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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5세 복수국적 빗장 푸나"... 한국 정부, 연령 완화 전면 추진
재외 동포청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기존 재외 국민 3만 명당 1곳에서 2만 명당 1곳으로 낮추고, 공관별...
투표하러 '왕복 1천600km' 재외 국민, 2년뒤 우편·전자투표 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아울러 현행 ' 재외 국민 3만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인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2만명당 1개소, 공관별...
재외 동포청, 재외 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 투표소 도 확대
동포청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기존 재외 국민 3만 명당 1개소에서 2만 명당 1개소로 완화를 검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3만명당 1개소로 규정하고 그 최대 설치 개수도 3개소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고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