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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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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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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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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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소송으로 본세 취소되면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 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등)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집적법을 적용받는...
40년 내공 세법전문가 "복잡한 세법, '통으로' 읽어야 이해 쉽다"
백지화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구... (지방소득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사례들로...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5 신설, 제66조 제4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ᆞ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만 분류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점ᆞ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이 이전하는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ᆞ자연보전권역?광역시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