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승용 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이 물리 ·생물 ·화학적 지표(BOD, COD 등)로 대표되는 수질관리에서 수생태계의 보전 과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천 · 호소 ,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과다방류 등으로 인해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와 조개류의 폐사가 이어지고, 저염분수는 영양분이 많아 이를 먹고 사는 미세조류가 폭증해 적조를 유발할 위험성도 커짐에 따라 연안지역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임 -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정부의 쓰레기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남 -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