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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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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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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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해... 묵념과 기념 사, 헌화,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추모 글귀 작성과 작품 전시 등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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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교육,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여성 인권,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법안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이루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이 없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달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ᆞ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항제2호를 보면,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과 같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