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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93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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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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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개선·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행소년에 대한 절차상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문제점과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시정하려는 것임 -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해 보호자위탁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음 - 보호소년에 대한 시험관찰제도를 도입함 - 보호자위탁 등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명백하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법원이 직접 당해 항고사건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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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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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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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님 -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 -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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