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93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4-21중립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문화공원 조경 ·전기·수도설비 공사비 701,460,50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관리 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 행위 또는 건축물 의 취득을 위해...

newsworks.co.kr2026-03-13중립

[수원시 소식] 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자치분권협의회 주요사업 논...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 이다. 공모와 직권 선정으로 80여 동을 선정한다. 공동주택과 집합 건축물 은 제외한다. 건축 안전자문단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체와 부대시설...

newspim.com2026-02-03비판

"목재로 하중 문제 해결"...'포스코·삼성·현대' 3사 3색 리모델링 해법...

성질이 있어 건설 자재 중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콘크리트를 대체함으로써 친환경 '스코프3(Scope 3)... 흐름"이라며 "재 건축 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공사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이 40%를 넘은 국내...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0인2021-03-19

2114266대안반영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에 건축물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