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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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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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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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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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980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윤창현의원등10인2021-03-22
210877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등11인2021-03-15
210818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함
김용판의원 등 16인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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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등11인2021-03-15
210818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함
김용판의원 등 16인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