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ᆞ보수 비용 지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의 화려한 색 식품 선호 경향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 중 사탕·젤리 및 캔디류 등에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음 - 타르색소는 간 독성, 혈소감소증, 천식, 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영국 및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 섭취 식품에 대부분의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1962년도에는 19종류의 타르색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었으나 독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현재는 9종류만 허용되고 있음 -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하여는 사용 중인 타르색소에 대해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품별 사용량 또는 일일섭취 허용기준량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 학교 주변지역에서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과자와 비위생적인 음식들이 조리·판매되고 있음 - 어린이 보육시설, 학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식중독 사고와 더불어 영양부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함 - 어린이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은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함 - 부모나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하여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등 형태의 색깔로 표시하도록 함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품 생산에 앞장서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이나 영양분야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비만 또는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판매 또는 광고가 제한되는 대상식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려는 식품의 종류를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조정함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결국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ᆞ가공ᆞ유통ᆞ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