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형석 관장, 선열 뜻 훼손"‥42년 전 인수증 들고 "유품 돌려달라"
◀ 리포트 ▶ 독립기념관 을 찾은 독립운동가 의 후손 송진원 씨. 손에는 1983년 12월 2일 작성된 접수번호 12번의... 역 사적 가치는 물론 당시 군사전술까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독립운동 사료 였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오늘...
‘광복의 염원’ 담은 태극기…시대마다 어떻게 변했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과 관련된 사료 다.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국가유산청]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985년 독립기념관 에 기증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 [국가유산청] 이 태극기는 세로 44.3㎝, 가로 62㎝의...
“ 독립운동가 들의 의열투쟁은 테러가 아냐”
같은 독립운동가 들의 의열투쟁을 테러리즘과 등치시킬 수 없다고 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 게...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 독립운동 사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부임한 스승 신용하 교수로부터 연구소 합류를 권유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장을 구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ᆞ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운동 관련 사적ᆞ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