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 7조 원대 예산… 독립 유공자 2대 보상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의 재단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성위원회를... 해외에 방치된 독립운동 사적 지 보존과 유해 봉환 사업도 속도를 낸다. 보훈부는 전 세계 1032개에 달하는 해외...
"김형석 관장, 선열 뜻 훼손"‥42년 전 인수증 들고 "유품 돌려달라"
◀ 리포트 ▶ 독립기념관 을 찾은 독립운동가 의 후손 송진원 씨. 손에는 1983년 12월 2일 작성된 접수번호 12번의... 역 사적 가치는 물론 당시 군사전술까지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독립운동 사료 였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오늘...
‘광복의 염원’ 담은 태극기…시대마다 어떻게 변했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과 관련된 사료 다.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국가유산청]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985년 독립기념관 에 기증됐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 [국가유산청] 이 태극기는 세로 44.3㎝, 가로 62㎝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장을 구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함.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ᆞ사적 등의 발굴 업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의 소관 업무로 구분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독립운동 관련 사적ᆞ사료 등의 발굴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아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