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제한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함 -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등록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