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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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01%252F25%252Fp1065577056805622_23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및 과세 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1항ㆍ제5항...
상속세, 25년만에 전면개편...세율ㆍ과표ㆍ공제조정으로 부담 확 준다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공장은 해외, 보급 목표는 반토막"…국회 추진 '반값 전기차·한국판 I...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 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2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