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기업의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임 -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음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ᆞ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