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100% 감면’ 법 나왔다 [주목, ...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 정착을 원하는 국민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서울시의회 조례] 환경교육 시민참여/'스포츠데이' 활성화/시립체육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ebeconom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07051044.png&w=3840&q=75)
[서울시의회 조례] 환경교육 시민참여/'스포츠데이' 활성화/시립체육시...
▶서울시의회,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 위한 법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는 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임시회...
지방세 감면도 '공짜 점심'은 없다
현재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구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출산 · 양육 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다. 2020년 8월 12일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특례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 -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