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놓치지 않아야
퇴직 의사 를 명확하게 표시한 뒤 마음을 바꾼 경우라면 부당해고 문제와는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고가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하다.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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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산책]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문자 해고 대처 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저는 사직 할 의사 가 없습니다"라는 답장 한 줄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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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한 달 했는데…'퇴사 1개월 전 통보' 지켜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근로자 가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을 비롯한... 월급제 근로자 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 를 밝힌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한다. 반면 애초 근로 계약기간 자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 왔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