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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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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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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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및 스토킹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 기간제법, 파견법 등 4건의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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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평소 " 현행법 에 포괄임금제를 원천금지하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포괄임금제를... 자정에 근무를 종료한 경우 익일 출근 시간은 오전 11시 이후여야 한다.탄력 근로 제 기준 3개월 동안 매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본격 국회 논의 시작
현행법 에서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 수련 시간을 규정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과 국가에서 전공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출산 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