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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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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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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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6164319099640b50722e900175193248193.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 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혜경, 퇴직 연금 선택권 보장법 발의…"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담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 퇴직급여 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도 현행법 의...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정혜경 의원, 법 개정안 발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 해 퇴직 연금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 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