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음 - 부모와 자녀의 교섭이 부모 일방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에도 부모의 갈등으로 원활히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려움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한 결과 2019년 기준 양육비 지급명령 이행률은 35.6%에 그치고 있음 -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준하는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육비 지급명령의 이행률을 제고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