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906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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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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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857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행정직 직원 정원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1-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29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12-22
2111954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 -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범죄사건 이외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까지 불기소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에 의해 모든 권력 비리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아 공수처와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전주혜의원등13인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