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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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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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9%252F15171532-B6A3-A9AE-D3D8-2SUKY9Y7FEFZU47PFPX4.jpg&w=3840&q=75)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
선원들은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선원법을 적용받지만, 어선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휴식시간... 계약서에 따르면 , 송입업체는 선원 이탈방지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선원이 이미 도망갔다면 소재를...
"승원 오빠 캐시 2000 쥐어주려 했다"는데 공익 민원? 개미 투자자들 "우...
공익 목적이라는데 사익 편취 논란 물론 현행법 상 국회의원의 민원 처리 자체는 가능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말한다. 통상적인 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변동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징벌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임금제 남용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근로시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기록 및 측정을 지원하게 함 -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임 - 실제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임금체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