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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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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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특별자치도 20년…지방분권에 외형 커졌지만 난개발 그늘도
권한 확대·재정 확충 효과 제주도는 제주특별 법에 따라 제주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또 세율 특례 를 활용해 제주도 등록 항공기와 국제선박 을 유치해 지방세 를 확충했다. 대신 세율 조정권 100...
윤준병 국회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로서 국제선박 으로 등록하 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에 대한 취득세 및...
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또한,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로서 ▲ 국제선박 으로 등록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에 대한 취득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애최초 주택,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