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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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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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선 8기 전북도·전주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쟁점' 살펴보니...'측근...
이밖에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 하는 수의 계약 이 많고 계약 금액이 늘고 있음에도 낙찰률이 100...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실시간 관제가 안 되는 지방 도 CCTV의 부실한...
영국 철도 인프라 확장 정책과 공공조달, 우리 기업에 열리는 기회는?
NHS, 지방 자치단체, 학교, 공공서비스 제 공기업 , 경찰 및 소방서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주요 내용 - 계약 체결 절차 간소화 - 공공 계약에 서 가격 외에도 품질, 혁신...
한수원, 美 LAP 비전어워드 금상…가스공사, 동절기 수급안정 회의 [공기...
ⓒ기술보증기금 기보, 코스타리카 기술지원컨설팅 계약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 미주개발은행(IDB)... 기보는 국제 금융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기술금융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높이고, 기술금융의 해외진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수도ᆞ운송ᆞ주택 관련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주민이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인 공사의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신설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 -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ᆞ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ᆞ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