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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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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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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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육비 안 주면 징역 상한 1년→3년으로 강화 추진
2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에...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최대 징역 3년
우선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 불 이행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돈 있는데 양육비 안주면 ‘징역 1년→3년’ 법개정 추진
성평등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ᆞ모 또는 양육부ᆞ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ᆞ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