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9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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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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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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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6-08-14
22172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210867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 - 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대상인 기관·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단순하게 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요구됨
김영호의원등10인2021-03-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28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ᆞ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김영호의원 등 21인2021-11-12
2113283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재개발ᆞ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등10인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