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1심은 "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 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158억원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주문이 한국거래소 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체 거래소 허점 노린 신종 주가조작 적발…증선위, 불공정거래 3건 고...
자본시장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된 3개 사건의 피의자들을... 특히 G씨는 한국거래소 (KRX)와 대체 거래소 (NXT) 두 시장 에 번갈아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면서, 매도 1호가와 매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일명 대체거래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 2016년 한 차례 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 대체거래소는 생기지 않았음 - 한국거래소는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제도 덕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음 - 한국거래소의 특혜를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의 유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2021년 2월 기준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 해당 법인단체는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회비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