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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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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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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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의원, 켄텍에 '에너지 영재학교 ' 설치 법안 대표 발의
분야 과학 영재 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에너지 영재학교 ’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신설되는 에너지 영재학교 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로 운영되며, 「 영재 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로...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 기술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 기술원) 총장
(한국 과학 기술원)를 선택하며 화제를 모았다. 2026년 7월11일 현지 매체와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하노이사범대 학교 부설 영재 고등학교 호앙 흐엉 장양이 미국 명문대 진학 대신 KAIST 컴퓨터공학과에...
![[대구대 소식] 대구대 학교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장애인 취업 지원 협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510090_464049_2115.jpg&w=3840&q=75)
[대구대 소식] 대구대 학교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장애인 취업 지원 협력...
융합 영재 교육 원 학생들은 탐구논문집(vol. 9)을 발간했으며, 대구대 교수진의 멘토링을 받아 대학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융합 3과정 학생들은 빅데이터·알고리즘·인공지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 -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설치근거 때문에 학교자체평가 등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연구원과 겸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동일한 병칭의 사용을 금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성격을 별도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관으로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가 학칙으로서 정하는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제외하고, 입학 자격을 추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숙사 입주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