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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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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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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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년 전례없는 극한호우…총리 직속 민관합동기구 신설 검토
그는 ▷하천법 ▷물관리기본법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 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5개 법안 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
하영제 의원 " 댐 홍수 피해 예방·보상 방안 추진"
국회의원이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과 '하천법... 피해 의 진상 을 조사 하고, 구제 를 목적으로 한다. 6일 하 의원은 "남강댐과 대청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5개 댐 ...
하영제 의원, 남강댐 홍수 피해 구제 방안 모색
4일 '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제정해 지난해 수해... 읍·면·동에 특별 재난 지역 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 원이 넘는 피해 가 발생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의 과다방류 등으로 인해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와 조개류의 폐사가 이어지고, 저염분수는 영양분이 많아 이를 먹고 사는 미세조류가 폭증해 적조를 유발할 위험성도 커짐에 따라 연안지역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임 -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정부의 쓰레기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남 -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ᆞ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