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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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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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답은 현장에 있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260만 도민 실익·상생 ...
등 자연재해 가 상례화되면서 우리 농어민 들께서 겪는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의회에서는 우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폭염에 커지는 농어촌 시름…정부 “ 재해보험 할증 걱정 말고 가입하세...
여기에다 오는 15일부터는 농어민 들의 보험 료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진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폭염, 고수온 등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 자연재해 피해 부담 턴다"… 정부, 농어업재해보험 할증제도 개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이나 고수온 등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자연 ... 연도 보험 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재해 를 입은 후 보험 료가 오를까 봐 가입을 주저했던 농어민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ᆞ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사과와 배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음 -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재해보험은 농어민에게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 등 67개에 달하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방충해 등 재해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ᆞ출시되어 있음 -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설계와 운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