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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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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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답은 현장에 있다"...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260만 도민 실익·상생 ...
등 자연재해 가 상례화되면서 우리 농어민 들께서 겪는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의회에서는 우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폭염에 커지는 농어촌 시름…정부 “ 재해보험 할증 걱정 말고 가입하세...
여기에다 오는 15일부터는 농어민 들의 보험 료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진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폭염, 고수온 등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 자연재해 피해 부담 턴다"… 정부, 농어업재해보험 할증제도 개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이나 고수온 등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자연 ... 연도 보험 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재해 를 입은 후 보험 료가 오를까 봐 가입을 주저했던 농어민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ᆞ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ᆞ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사과와 배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음 -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재해보험은 농어민에게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 등 67개에 달하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방충해 등 재해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ᆞ출시되어 있음 -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설계와 운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