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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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치주의 위기
1600건, 대통령령 이 1868건, 총리령 이 97건, 부령이 1325건, 기타(국회규칙 등) 362건입니다. 그리고 243개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법규는 13만 5392건으로 그 가운데 조례 가 10만 6784건, 규칙 등이 2만 8608건입니다. 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3%252F350410_1_v150.jpg&w=3840&q=75)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
또 국어기본법 에 따라 한글화 작업을 마쳤다.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문투는 되도록 지양했으나 일부...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만들기 10년
877건, 대통령령 ․ 총리령 ․부령 등 하위법령 3,211건을 알기 쉽게 정비해 왔다. 법률 하위법령 조례 행정규칙... 쉬운 기본법 만들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민법의 경우,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15.10.)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실질적인 국어감수 인력 등이 없어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언어 개선, 국어 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함 - 국어 및 한글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