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15상임위 심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하도록 제2조제8호를 개정하여 국회 자체 경호ᆞ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2인2025-03-27
2204841상임위 심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10-23
2123357상임위 심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626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신현영의원등11인2020-12-16
21055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등11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