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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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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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경제안보 고삐 죈다...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기술유출 수사 강화
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일부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 기피ᆞ감면 목적의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병역 기피ᆞ감면 목적의 도망자ᆞ행방불명자, 병역판정검사 등의 기피자, 징집ᆞ소집 기피자 및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역면탈을 방조ᆞ조력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 행위 및 병역면탈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불가능하여 병역기피 및 면탈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병역기피 행위,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교사?방조하는 행위 및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단속 사무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가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