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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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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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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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동물 복지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방지와 보호 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 와 함께 농장 동물 ·실험 동물 등 인간과... 매년 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 의 공존...
윤준병 의원, ' 동물 복지기본법' 대표 발의…" 동물 전 생애 복지 국가 책...
방지와 보호 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 와 함께 농장 동물 , 실험 동물 등 인간과... 매년 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람과 ...
![[슬기로운 반려 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693_109634_4418_v150.jpg&w=3840&q=75)
[슬기로운 반려 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맹견은 동물보호법 에서 정한 특정 견종과 그 혼종 등을 의미하며, 맹견을 키우는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반려 견이라도 사람 을 물어 피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함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ᆞ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동물학대 금지 규정이 구체화됨 -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반려동물사육금지가처분 등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유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양육·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