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80상임위 심의개정안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40상임위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배ᆞ보상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ᆞ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 적대세력ᆞ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제20대국회에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08-19
2107010상임위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