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결정 지연 및 통보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상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 결정 및 지체 없는 통보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임 -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상포진은 발병 시 급성ᆞ만성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사회ᆞ경제적으로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병임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