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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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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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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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로 다뤄진다. 중상해죄 또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 최소 3년 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재판에서 송화가 "아버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학대 아동 의 어른 향한 분노 “피해자 자격이 따로 있나요?”
양기태와 마리요셉반 보육사 정규성(가명)의 아동 폭행과 학대 는 각각 2017년 형사재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소멸하였습니다.” 민법 상 ‘소멸시효 완성’(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가부장 화신’에서 ‘육아 투사’ 된 한 중년 남성 이야기 | 10년째, 헤...
학대 ·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해 5시간의 예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아동 을 배정받는다. 학대 피해 아동 이나 2세 이하 영아, 장애 아동 을 돌보는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3년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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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ᆞ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권 상실을 연결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