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7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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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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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개조할 경우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됨 - 불법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여 속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8-31
21181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에 대한 안내표지 규정이 없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이 떨어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경우 지정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0인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