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함 -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사직원이 반려될 경우 입후보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있거나 퇴직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선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당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