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7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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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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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1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2218913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5-11
2207862본회의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95대안반영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3인2023-09-15
211446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