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6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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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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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4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220868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06
22055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6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2인2022-01-18
211194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등12인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