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86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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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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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1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0인2020-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2인2020-08-26
210263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