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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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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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환자 지원 사업을 운영할 역량과 목표가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단체(재단, 협회 등)로서 기부금 영수증... 연계 ▲인명 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 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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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법이 개정ᆞ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사용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행업ᆞ관광업ᆞ공연기획업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행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함 -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