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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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경숙,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손실보상금 등 과세대상 제외 추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감면 조세특례 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ㆍ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5% 감소하는 등 코로나 - 19 의 장기화로 지역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과세 특례 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국민들이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자 소득의 손금산입 특례와 및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 그 중 하나로 현행법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집합제한 등의 사유로 임대료를 인하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세특례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