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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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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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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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탄소중립’ 녹색 건축물 확산 나선다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1%252F18%252Fkuk20260118000143.jpg&w=3840&q=75)
충남도, ‘탄소중립’ 녹색 건축물 확산 나선다 [힘쎈충남 브리핑]
유인책 부족 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의 핵심 기초 자료 로 활용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2차 계획에서...
![[패트롤] 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8%252Fnews-p.v1.20250818.8d12b12cef794caa843a51c5fb178da1_R.jpg&w=3840&q=75)
[패트롤] 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체계적 관리 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8일 “이번 2030 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은 향후 공업지역정비구역 설정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이라며 “낙후된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산업...
이강일 의원, 충청발전 3법 등 8개 법안 발의
체계적 관리 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충청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공실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인한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부실점검, 업무태만을 하는 등 관리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관리점검업무 수행에 있어 점검자와 점검기간 등의 관리 소홀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ᆞ사용금지ᆞ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경우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는 현행법이 오히려 긴급 대피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