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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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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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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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거짓청구 병원 58곳 공표했지만… 부당청구·불법개설 잇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3246_2003214_5217.jpg&w=3840&q=75)
[기획] 거짓청구 병원 58곳 공표했지만… 부당청구·불법개설 잇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이 혈세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국민 들에게... 의료기관의 거짓 청구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과 면허 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문제도 건강보험 재정...
![[60초 건보정책] "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신고"…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27%252F2609271932382830_885_tc.jpg&w=3840&q=75)
[60초 건보정책] "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신고"…자진 신고하면 환수금 ...
28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 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명의 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을 개설·운영하는 병원 또는 약국 이다. ' 사무장병원 '이나 '면허 대여약국 ...
건보공단,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접수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강청희)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약국 등... 의료기관· 약국 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고 그들의 명의 로 개설·운영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ᆞ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고자 함 -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ᆞ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