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에 2008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은 전면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 방카슈랑스 규제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이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라는 규제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시행 중이던 「보험업법 시행령」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관한 특정보험사 판매비중 제한 규제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 다른 법률은 국가경제 규모 및 여건 변화를 새롭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규제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변화된 경제 여건 및 다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업목적ᆞ내용ᆞ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